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

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확실하게 찍히는 상황이었다면 범칙금 고지서가 나올 때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찍혔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 가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하는 방법입니다.

 

 

 

목차

1.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2.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
3. 이의신청하기

 

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, 끝까지 읽으시면 운전자 가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1.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: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
 

보통 무인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부과되지 않고 약 2일정도 후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 

 

일반도로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안내

벌칙‧범칙금‧과태료 < 교통·운전

 

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• 과태료 :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형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무인카메라, 무인단속장치 등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 부과합니다.
• 그래서 자동차 자체, 즉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.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.

 

 

• 범칙금 :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금전적 처벌입니다. 경찰관의 현장단속등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합니다.
• 대표적인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, 과속, 무단횡단 등이 있습니다.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.

 

즉 과태료는 운전자 보다 자동차 자체,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2.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

 

이제부터 과태료를 인터넷 으로 조회하거나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먼저 검색포털에 eFine 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.

 

eFine 바로가기

index

 

 

 

경찰철 교통민원 24라는 홈페이지가 뜹니다. 각종 범칙금,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

 

 

 

 

메인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가기 라고 몇 종류의 아이콘이 있는데요, 그 중 첫번 째 있는 아이콘인 최근무인단속내역 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.

 

여기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은데요,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 공인인증서 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

 

 

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,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최근무인단속내역
2. 미납과태료
3. 미납범칙금

 

여기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다행이 카메라에 찍힌 내용이 없어서 빈칸으로 나오는군요.

 

 

만약에 단속이 되었을 때 문자로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메뉴중에 통지서비스 신청 을 클릭하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번거로우신 분은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운전자 의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겠네요.

 

3.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: 이의신청하기

 

본인이 단속된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 할 경우 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, 1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하거나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홈페이지 메뉴 중에 보면 교통범칙금·과태료 항목이 있는데요, 여기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로 민원신청 항목이 있고 여기서 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eFine 바로가기

index

 

아래는 과태료·법인 신청 항목에 들어간 화면입니다.

 

 

이곳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이의신청, 의견진술, 이중납부, 법인신청, 법인신청내역 입니다. 모두리스트에 나온 항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이중 납부된 내역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차 과태료는 리스트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자 가 직접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 

 

 

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애매할 경우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매번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구요, 단속된 내용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여기까지 운전자 가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

 

<유용한 정보 모음>

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